자녀체벌금지1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논란… 정신과 전문의 생각은? 헬스조선언론사 선정 20시간 전 네이버뉴스 자녀 체벌이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일, 현재 민법상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징계가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훈육... 줄잇는 아동학대에…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추진 한겨레언론사 선정 1일 전 네이버뉴스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10일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연합뉴스 1일 전 네이버뉴스 민법 .. 2020.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