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바니룽쓰
2020. 6. 11. 13:40
자녀 체벌이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일, 현재 민법상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징계가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훈육...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10일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민법 '징계권 조항' 개선하기로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분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연일 커지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모에게 학대받던...
법무부는 10일 “아동의 복리를 위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법무부는 10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망사고...- [오늘의 이슈] 학원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자녀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데일리팝 18시간 전
잇따른 악동학대에…법무부, '자녀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훈육'을 구실로 한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해 정부가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네이버